행정절차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일반적으로 행정을 법을 가지고 규제하는 경우 서로 충돌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그 요청의 하나는 행정의 능률성의 확보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의 내용은 극히 다중다양하며 수시로 탄력적인 배치를 필요로 하는 것,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것등이 적지않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에 행정능률을 발휘하여야 함은 특히 행정에 과하여진 중대한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정의 능률의 확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절차적규제같은 것은 크게 장해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행정의 절차적규제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특히 그 일반적규제같은 것은 행정목적실현에 반할는지 모른다. 종래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 행정의 사후절차면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세워 그 사전절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견해가 많은 것도 행정의 이러한 특수성의 고려에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의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함께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행정절차 특히 사전절차일의 법적규제의 요청이 높아져가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