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의 예산절차상의 행태 - 예비조사 -

Abstract

이 글은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서 나타나는 행정부공무원의 행태에 관한 몇가지 예비조사결과의 보고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예산기획상의 목적, 사업관리상의 목적,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의 회계통제상의 목적과 공무원의 행태적 목적간의 상호관계의 일단을 엿보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예산상의 사업성과가 사업담당자들에게 전달되고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상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만큼 상벌(reward and punishment)로서 작용할 수 있게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직의 능률이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는데 과연 그러한 제안들이 조직내의 여러가지 행태를 적절히 묘사하는 선행작업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가끔 행정학자간에도 비판과 반성의 소리가 들린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예산절차의 개혁에 관한 어떤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예산절차와 관련하여 나타내고 있는 몇가지 행태에 관하여 극히 초보적이고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묘사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