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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과정에의 이익투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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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해균

Issue Date
1971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9 No.1, pp. 104-120
Abstract
Arther Bently 이후 많은 학자들이 현대정치의 본질을 상충하는 여러 이익집단간의 갈등조정문제로 인식하고 정치 및 행정과정에 투사되는 조직된 집단이익에 관심을 집주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현대행정의 과도한 비대현상은 행정과정에의 효율적인 접근을 꾀하는 집단이익의 폭발적인 분출현상을 야기시켰으며, 그 결과 「행정은 이익집단이 난무하는 상황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며」 「행정의 대부분은 정부기관과 이익집단간의 압력 또는 항쟁의 산물」이라는 소견이 일반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게끔 되었다. 더욱이 현대사회가 복지국가 또는 행정국가의 성격을 띄우게 되자, 정책결정권 또한 의회에서 관료체제로 옮겨가고, 행정기관들은 복잡한 행정업무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게 됨으로 이에 당연한 결과로 주요한 집단이익과의 접촉 또한 발발해지고 지속화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집단이익이 행정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방도를 청구하기에 진력하고 한편 소위 고객기관(Clientele agencies)을 통한 이익대효기능의 수행을 꾀하고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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