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적 조직의 비교연구

Abstract

도본청내의 역할과 지위의 배분관계는 첫째는 지방자치법, 동시행령,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동시행령, 도직제, 실과직제, 위임전문규정 등의 일련의 조직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둘째는 일정치하에서부터 전래하여온 오래 전통이 규율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운영상의 효과로 인한 양도의 차이는 기구에 관한한 적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양도에 공통되는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