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무주택가구

Abstract

안정된 생활은 근거지는 인간의 존재와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택 문제의 해결은 개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안정된 국민생활을 보호하려는 복지행정의 근간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주택난이 문제가 되는 곳은 대체로 대도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경우 1968년 12월말 현재의 총 가구수는 806,878이며 이에 비하여 주택수는 475,782동으로서 약 43.3%인 331,096가구가 주택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중에서 약 16.4%인 78,137동에는 판자, 토굴 등의 불량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약 397,645동((49.3%에 해당)의 정상주택이 있으며 결국 50.7%의 주택이 부족한 셈이다. 그러므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의 양적인 부족이라 하겠다. 물론 전술한 대부분의 주택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노후건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나, 그러한 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층은 경제적 수준이 무주택자에 비하여 높고 자력으로 새로운 주택을 소유할 전망도 크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의 건립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1969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건설부, 주택공사, 주택은행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대의 무주택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그들의 주거현황과 생산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주택건립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즉 건설부, 대한주택공사, 주택은행 및 서울시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조사 결과에 나타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대도시 하류계층의 생활상과 이에 대처할 행정부의 역할을 분석 제시하고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