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모형과 행정개혁

Abstract

행정개혁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목표가 명확하지 못할 때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정개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행정개혁은 규범적(Normative)인 것이다. 발전도상의 제국의 경우에 있어서 목표의 적합성(goal-relevance)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목표중에서 어느 하나의 목표를 선택한다는 것은 선진제국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전도상의 제국의 경우에 있어서 대체로 그 목표를 국가발전에 두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것은 발전도상의 제국에 있어서 행정개혁의 과업과 행정가의 역할간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발전도상의 제국에 있어서 행정가의 역할은 관료제의 구조야 어떻든 변동역군으로서의 역할이다. 그 이유는 발전도상의 국가에 있어서 변동은 급격하게 일어나고, 관료들은 시대에 뒤쳐지는 경향이 있으며, 타제기관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발전도상의 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과업은 전통적인 사회나 선진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의 과업과는 상이한 것이다. 즉, 전통적인 사회에 있어서 행정가는 군주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이거나 식민지의 국사에 불과하다. 선진국가에 있어서 행정가는 이해의 조정자 또는 공익의 옹호자가 될 수 있는데 반하여, 발전도상의 국가에 있어서 행정가는 변동역군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본논문의 목적은, 먼저 발전도상의 국가에 있어서 행정개혁 목표의 변동과 여기에 상응하는 개혁의 유형을 고찰하고 서로 상이한 관료제의 모형을 살펴본 다음, 발전도상의 국가에 있어서 행정가는 변동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서로 다른 관료제의 모형과 행정개혁의 필수요건간의 관계를 도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