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제등총독의 「문화정치」의 기만성

Abstract

1920년대의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군부, 관료 및 재벌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대륙침략을 위한 군비확장과 독점적 금융자본의 증식에 몰두하는 동시에 국제적 식민지 한국에 대한 지배정책을 심화하고 나아가서는 대륙 만주침략의 적극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민족의 3 · 1독립운동에 위협을 느낀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로 부터 허위적인 「문화통치」를 표방하고 회유와 착취를 보다 강화시켜 간 것이다. 1920년대의 일제의 대한식민정책은 종래의 헌병경찰에 의한 군사통제체제의 「무단통치로서는 도저히 지배를 계속 할 수 없었고 또 당시 일제가 직면한 국내외적 모순대립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한민족에 대한 정치적 지배 특히 민족상층부의 회유와 민족분열통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경제적 수탈을 강행하면서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란 일종의 식민통치의 타협형태로서 소위 기만적인 「문화통치」를 그 기본으로 내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래 「문화통치」는 결코 본질적인 정치개혁이나 또는 대한식민정책의 기본방침의 근본적인 변혁도 아니며 다만 동화정책을 심화하고 민족의 상층계급의 일부를 매수하고 한국통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약간의 출판물, 결사를 허가하고 위하정치를 상징하는 제복대검을 폐지, 개정하는 등 보다 교활한 분열회유지배정책을 위장한 것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