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의 예산심의과정 ( 제6대국회 )

Abstract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제6대국회의 예산김의과정에 관하여 묘사하므로써 한국국회에 있어서의 예산심의가 정치체제에 있어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일단을 엿보고자 하는 것이다. 2. 문제 및 범위 일반적으로 현대국가의 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두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정책형성과 행정부의 감독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나라에 있어서 의회가 이와같은 본래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으며 의회의 기능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