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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과 예산의 괴리와 연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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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용근

Issue Date
196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7 No.2, pp. 441-460
Abstract
정치적분단 때문만은 아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본 세계는 분명히 계층화현황을 노정하고 있다. 표준이야 어떻든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하는 개념이 미만해 있고 선진국의 풍요가 주는 번영에 도전하는 후진국의 빈곤이 주는 불안은 세계공동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후진국의 패반에 구속되어 경제안정과 성장에로 매진하고 있으며, 찬반의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경제계획은 후진국의 불가결한 행정과정으로 시인되었다. 오늘날 「발전」이라는 용어를 흔히 듣는다. 발전이란 「행정, 경제, 사회전반의 전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체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능력을 증가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한국과 같은 저개발국가에서는 후진성의 극복 또는 근대화와 상응하는 의미로 쓰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 정치적으로는 행정국가화, 사회적으로는 산업사회로의 구조적 변천, 행정적으로는 특정한 방향과 목표로 지향하는 기획주의의 창설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획은 행동의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단순히 미래를 예측할 뿐만아니라 미래를 형성한다. 이 점에서 행정의 중요성을 볼 수 있고 변동을 취급하는 행정가의 능력이 중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기획주의가 지닌 미래지향성 때문에 경제개발계획은 발전형행정가에 의해서만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예산은 통제중심예산제도에서 관리중심의 예산제도로, 다시 기획중심의 예산제도로 발전하여 왔으나 양입제출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재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획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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