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축복인가 재앙인가?: 허구와 실제 사이에서

Abstract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목 놓아 부르던 때가 있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고, 굳이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통일은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가치였다. 통일된 민족과 조국이 결코 꿈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곧 이루어질 현재이며 미래였다. 하지만 분단상황이 지속될수록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점차 상실되었고 통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오히려 통일이 되면 우리네 삶이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더욱이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등 소위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민족이라는 통합논리는 설득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를 외쳤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한반도 분단의 비극은 정치·군사적 대립과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불안전한 평화만이 지속될 뿐이었다.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환한 웃음으로 부둥켜안고 두 손을 꼭 맞잡았지만, 분단 60년 동안 지속된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 대결과 갈등을 교차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평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과 함께 통일세 논의를 제안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 하여 남북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단계 남북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실현을 위한 논의의 폭을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