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예산의 점증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2005년 도입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 점증적 예산편성관행의 개선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정부제출 예산안을 분석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제도시행 이전과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점증적 예산편성 행태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 분야 예산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Bailey & O`Connor(1975)와 Wildavsky(1984)의 점증성 기준을 활용하여 제도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사업들의 점증적 예산편성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었던 효과가 일정부분 발휘되고 있었다. 즉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실시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분야 예산편성은 자원배분이 부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증성이 완화됨으로써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세부사업별로 아직까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hanges in the budget for educational programs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from 2001 to 2010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of 2005.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on the general accounts budget for educational programs of MEST`s planned budget before and after 2005 using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criteria of Bailey & O`Connor (1975) and Wildavsky(1984).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overall improvement of incremental budgeting practices in MEST after the introduction of top-down budgeting system. In other words, resources have been strategically allocated based on the investment priorities of the central budgeting agency by restructuring government projects in M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