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

Abstract

This study starts with a research object of which intension is to transform current welfare

debate of Korea towards a more sustainable direction. As current debate of back-and-white

is not useful in the time of welfare political activation, we need to concentrate on the issues

like what kind of welfare strategy is more sustainable and economy-friendly.

In the part of theoretical discussion, we propose a Korean Livelihood Security Model

in which programs of social services are emphasized. As is well known, when the current

problem of capitalist market is labor demand shortage, it is argued that we can create more

jobs by providing more social services. Empirical findings from two types of analysis

commonly support this hypothesi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strategies, the strategy of Nordic countries

where social services have developed in addition to cash transfers shows higher performance

in economic as well as social indicators. This result is doulble-checked in the correlation

analysis where we compared how cash and service are related to the major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not simply copy the Nordic strategy but

accept important items of its success. This is due to unique situations Korea faces such as

reunification, comparatively too fast ageing phenomenon, etc. All in all, this study ends up

with some evidences by which we can confirm our proposal of Korean version of welfare

strategy in which social services are more spotlighted.

이 연구는 한국 복지정치 활성화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복지논쟁을 보다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에 관한 찬반론을 넘어서서 어

떤 복지국가전략이 지속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우선 사회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한국형 생활보장의 논리를 이론적 차원

에서 논의한다. 현 시점의 선진자본주의가 당면한 일자리 없는 성장의 국면에서 현금에

비해 사회서비스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론적인 이유들이 소개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경험적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시된다. 우선, 복지자본

주의의 세 가지 유형에 관한 경제적·사회적 성과비교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북

유럽형의 전반적 성과가 높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복지국가의 크기와 구성

을 동시에 고려하여 총사회지출, 현금이전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이 경제적 사회적 성과

들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가 성장침해

효과가 적고 실업을 낮추며 고용, 특히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분명함을 확인하였

다.

요컨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존하는 복지국가

전략 중에서는 북유럽형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통일이나 고령화 속도 등의 상황차이로 인해서 예컨대 스웨덴 모델 그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성공적인 전략의 원칙과 요소를 수용하여 한국형 고

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