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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손익 요인 도출 및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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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홍종윤; 정영주
Issue Date
2012
Publisher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Cit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49 No.1. pp. 259-294
Keywords
지상파 재송신재송신 대가보편적 서비스유효 경쟁이익형량
Abstract
현하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정책 개입의 본질은 전통적인 보편적 시청권 확보 목표와 새롭게 부상한 유효경쟁 환경 조성 목표 간의 균형점을 잡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방송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 관점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경제적 손익을 추정할 수 있는 요인 및 산식을 도출하는 한편, 실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상파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플랫폼사업자 간의 이익형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합리적 정산 방식 및 대가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하나의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지상파 재송신 이익형량이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 목표와 연계되는 지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ISSN
1738-6195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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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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