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손익 요인 도출 및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하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정책 개입의 본질은 전통적인 보편적 시청권 확보 목표와 새롭게 부상한 유효경쟁 환경 조성 목표 간의 균형점을 잡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방송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 관점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경제적 손익을 추정할 수 있는 요인 및 산식을 도출하는 한편, 실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상파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플랫폼사업자 간의 이익형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합리적 정산 방식 및 대가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하나의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지상파 재송신 이익형량이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 목표와 연계되는 지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