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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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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노우에 마사히토; 신동운

Issue Date
201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3, pp. 595-621
Abstract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대 동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1999년 이래의 사법제도개혁작업 성과의 하나로서 2004년 4월 법과대학원제도(law school)가 창설되었고, 그 핵심으로 사법시험과 사법수습을 연계시킨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로부터 6년 반이 지난 2010년 현재, 일본 전국의 74개 법과대학원은 21,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그 가운데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사법수습을 마치고 이미 법률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약 4,700명이며, 변호사에 한정해서 보면 약 4,200명에 이르러 변호사 총수(약 28,900명)의 7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사법수습중인 사람들도 곧 여기에 추가되어 약 6,000명, 변호사 총수의 약 5분의 1에 이르며, 다시 2010년 9월에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더해지면 2012년 초에는 약 8,000명 가까운 수에 이르게 되어, 변호사의 거의 4명 중 1명이 법과대학원 수료자로 될 전망입니다(재판관 임관자는 현 시점에서 240명으로 판사보 총수(약 1,000명)의 4분의 1에 가까우며 검찰관 임관자는 182명으로 검사 총수(약 1,400명)의 약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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