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Abstract

이 글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를 보고 느끼면서 생각하게 된 의문을 법의 영역, 특히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필자가 당도한 결론은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가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관념적으로, 특히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경험적-실용적 성향이 약하고, 자아정체성의 면에서 집단주의적 경향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성향은 물론 지리물리적-지정학적 환경과 역사와 언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끝에 발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일정한 기본 요소를 추출해 내고, 그것이 동양과 서양에서 달리 나타난 모습을 이념형적으로 정리한 다음, 특히 법문화와 관련지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법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라는 현대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요구되는 사고 및 행동방식이 무엇일까를 모색해 보았다. 필자가 도달한 결론은, 우리에게는 서양인들과 달리 과정적-절차적 사고가 취약하다는 사실의 확인이고, 민주주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과정이고 절차이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절차적 사고방식을 의식적으로라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의 전제로 채택한 사고방식의 이념형적 유형은 時流的-경험론적 사고(Zeitfluß-Perspektive; Flowing-time perspective)와 時點的-관념론적 사고(Zeitpunkt-

Perspektive; Zeitmoment-Perspektive; Snapshot perspective)이다. 전자는 모든 사태

를 시간 속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후자는 변화하는 사태를 일정한 시점에 고정시킴으로써 포착하고자 하는 현상, 즉 어떤 경과의 현시점에서의 결론, 즉 결과에 주목한다. 연속된 시간 속에서 인간 주체가 보고 싶은 순간의 상황 인식으로, 마치 그 순간만의 스냅사진처럼, 초점이 모이는 것이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動的이고, 流動的, 力動的이다. 후자는 靜(態)的이고, 공간적 특성에 근접하여 構造的 시각을 취한다. 특히 이들이 법문화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절차적-과정적 사고와 목적론적-실체적 사고로 나타난다. 제2부에서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둘 중에서 어느 쪽 사고를 함양하여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민주주의의 이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굴렁쇠 놀이에 비유하여 고찰하였다. 굴렁쇠를 굴리는 놀이(민주주의)의 주체(국민)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직선 코스(평등)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늘 좌우로 진동하면서 전진한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기울면 전진하지 못하고 맴돌다가 종국에는 쓰러진다. 굴렁쇠 놀이의 경기규칙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전제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놀이 자체를 부인하는 처사이다. 항상 굴리고 있지 않으면 곧 쓰러지는 굴렁쇠 놀이의 본질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이 규칙에 따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