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체제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를 통한 정책변화, 그리고 급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복잡성, 무질서, 비평형성, 비선형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을 방폐장 입지정책에 적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방폐장 입지 선정정책이 오랜 기간 동안 실패를 거듭하였던 이유로는 다양한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패요인들에 대한 긍정적 학습과 오차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방폐장 정책체제의 경직된 자기조직화 과정을 지적하였다. 둘째,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이 2005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비록 단기적으로 방폐장 정책체제가 경직된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입지선정에 실패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시행착오를 통한 긍정적 학습과 오차수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기조직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방폐장 입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급격하게 변화한 이유는 방폐장 정책체제가 끊임없는 자기조직화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는 점과 함께 새로운 인물들이 방폐장 정책체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것이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결합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찬반논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둔화되었던 것은 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요인이었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complexity of policy systems, change of policy, and radical change of policy acceptance through a case study of the policy of locat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using complexity theo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is study determined some implications. First, repeated policy failure originated from inappropriate self-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correcting errors. Second, although the cause of failure was related with inappropriate error correction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a long-term self-organizing process made the policy succeed in 2005. This means that gradual error correction strengthens the self- organizing process and the possibility of policy success. Third, a radical change of policy acceptance and policy success was made through the interaction of new ideas and a favorable policy environment. The formation of the competitive structure had the pros and cons of the policy debated openly. This affected the positive attitude of the public toward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by blocking participation of anti-nuclear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