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세종문화회관 법인화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에 대한 찬반 논의들을 정리하고,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의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인화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법인화가 전문성 확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예술의 질 증대,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인화 반대론자들은 법인화가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성 훼손, 시민의 예술향유권 저해, 순수공연예술의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효율성, 전문성, 공공성 측면에서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인화는 세종문화회관의 운영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의 수준이 법인화 추진 당시의 목표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였다. 조직구조가 사무국 중심에서 예술단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공연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공공성 측면에서도 세종문화회관의 법인화가 고객 다양성과 서비스 형평성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이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hanges in legal status have proceeded with changes among the public, government, and society with emergence of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background. Due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performing arts center, the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Central Theater and the Sejong Arts Center has changed to that of a legal management found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formance of Sejong Center since the reform. Different arguments are compared to seek operational status of the reality of the Sejong Center. It placed emphasis on key items of research concerning the actual conditions such as operational effectiveness, professionalism, and equity. The results showed that operational effectiveness, professionalism, and equity have improved since the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