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서의 大統領制政府와 持續可能性 - 憲法政策論的 接近 -

Abstract

본 연구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정부가 미래에도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인권이 신장되었으며 정부가 네 차례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다. 정당정치가 실패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국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해내고 있다. 정치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발전적인 경로를 따라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하고, 사회 갈등과 분열, 대통령1인과 집권세력에 의한 국정의 독단적 운영, 지역주의에 의한 국정운영에서의 파행과 정치제도의 왜곡, 지역주의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지역과 사회구성원간의 갈등, 집권세력들에 의한 부정과 부패의 반복, 국가운영에서의 리스크의 증대, 승자독식의 구조와 문화의 심화 등을 초래한 것에는 대통령제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통령제정부가 안고 있는 제도내재적인 문제점과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제정부가 작용함에 있어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치인들의 개인적 수준에서의 반성이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한국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고, 국정운영의 리스크와 사회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대통령제정부형태를 폐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합제정부 또는 의회주의제정부로의 변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대통령제정부는 국가운영과 사회 발전에 있어 효용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지속가능성도 낮다고 제시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valid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that is adopted by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Despite the democratization in politics and human rights in 1990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for four times, Korea still holds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ese are the consequence of the following issues: the

Korean societys incapability of carrying out democratic development, conflicts

within the society, the arbitrary operation of the government by a president and

his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e failure of countrys affairs due to Korean

regionalism/localism regarding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communication

among citizens, distortion of civil service system, the winner-takes-all social

ideal and others. Furthermore, Koreas authoritarian tendency embedded within

its political sphere and frequent corruptions and embezzlement done by a president

and politicians also restrain the development of true democratic society.

This article proves that these reasons significantly contribute the practicality of

Koreas current presidential government. However,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neither by the individual-level apologies of politicians nor through legislation

that Korea should repeal its presidential government and seek to find a proper

and practical form of a government that can encompasses its uniqu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properties. The possible forms could be something similar to

the semi-presidentialism or the parliamentarism.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urrent Korean presidentialism is difficult to remain valid for the administ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of Korea in the near future and therefore, its sustainability is question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