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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과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사이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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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은아
Issue Date
2011-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Citation
Translatin, Vol.15, pp. 9-11
Abstract
최근 미국 몇몇 주에서 이민 관련 법안이 상정·통과됨에 따라 다시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미국사회는 작년 애리조나 반이민법 통과로 심각한 진통을 겪으면서 불법이민자 문제를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이분화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애리조나 반이민법과 유사한 강경한 반이민법이 조지아 주에서 상정되었다. 가속화되는 경제 위기와 더불어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높은 실업률과 예산 부족을 불법체류자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불법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보다는 각종 산업분야에 미칠 악영향으로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조지아의 불법체류자 단속법(HB-87)은 지난 3일 하원을 통과되었고 24일 상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다시 주정부와 연방법원 사이에서 이 법안의 합헌성 혹은 위헌성을 놓고 소송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721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라틴아메리카연구소)Webzine TransLatin (웹진 트랜스라틴)Webzine TransLatin (웹진 트랜스라틴) No.15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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