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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시위와 한미관계
The South Korean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08 and the South Korea-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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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재성
Issue Date
2011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Citation
한국사회과학 33, pp. 49-73
Keywords
쇠고기 사태한미관계한미 자유무역협정촛불시위전자민주주의American beefROK-US relationsROK-US FTAcandlelight demonstratione-democracy
Abstract
2008년 4월에 시작되어 100일 이상 전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
불시위는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향후 한국정
치와 국제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촛불시위의 촉발적 의제가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2006년 이래 한미 간에 추진되어 온 자유무역협
정의 협상과 조인 과정의 쟁점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노무현 행정부에
서 이명박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소위 진보 정권 10년간의 한미관계가 근본적
인 변화를 겪는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명박 행정부가 대표하는 한국
내 보수 세력은 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
시장 개방은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고 그 추진 과정이 시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아 촛불시위를 촉발하게 된 것이다.
촛불시위는 다양한 이론적 논점을 남겨주지만 무엇보다 활성화된 민주
주의, 발달된 인터넷 등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시민들은 보다 많은 정보
와 보다 나은 분석방법을 가지고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긍
정적인 정책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부정확한 의견과 단기적 국면에 치
우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 민주
주의와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South Korea beginning in April, 2008 has left
tremendous implication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South Korean public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ssue of opening beef market to the US
product has been a thorny one reflecting the difficult process of completing the
KORUS FTA. Also the ROK-US relations which has experienced radical change
from Roh Moon Hyun’s approach to Lee Myung-bak’s one was also related to the
beginning of the demonstration.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who tried to change
the course of South Korea’s US policy has bee in a hurry to change its position
toward the American beef market, which was perceived to be non-responsive to
citizens’ political demands.
This case shows how the change of environments in political communications
influenced by internet affects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making. Citizens equipped
with more information and better knowledge may have positive impacts, but there
remain questions of how to form appropriate knowledge with good process of
deliberation.
ISSN
1226-7325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722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Center for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연구원)한국사회과학한국사회과학 vol.3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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