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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약탈국가론, 그리고 연속과 단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The 1950s, the Predatory State, and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State Control of Econom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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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구현우; 우양호
Issue Date
2012-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50 No. 1, pp. 243-277
Keywords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약탈국가지대국가의 자율성국가의 능력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Predatory StateRentState AutonomyState Capacity
Abstract
최근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을 중심으로 1950년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일단의 연구 경 향이 있다. 이들은 ‘역사에 단절이란 있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 근거하여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은 1950년대에 어느 정도 토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에 입각해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를 ‘건국(建國)의 시기’로 보려고 한다. 이러한 주 장은 한국 현대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학(自虐) 사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에서는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속’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단절’이라 는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본질적인 한계도 있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 발한다. 즉,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1950년대가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 형성에 토대를 마련한 측면도 있지만, 1960년대와는 다른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논증 하기 위해 본 논문은 Peter Evans가 말한 ‘약탈국가(predatory state)’라는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그가 말한 약탈국가란 자율성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 국가발전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약탈국가의 제도적 맥락에서는 국가가 지대(rent)를 제공 하는 대가로 사회로부터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데 치중할 뿐 경제발전의 목표들은 대부분 망각 되기 쉽다. Peter Evans에 따르면 한국의 이승만 정부 시기가 약탈국가의 단계에 해당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승만 정부가 약탈국가의 단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증하 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Peter Evans의 약탈국가론을 따르면서 도 그가 간과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못한 그 시대의 역사를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 가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바는 이승만 정부의 국가 자율성의 토대와 그 한계이다. There have recently been tendencies that seek to evaluate the 1950s positively. These arguments have asserted that the rapid growth since the 1960s has been grounded in the 1950s based on commonsense, that is to say, ‘there are no discontinuities in history’. In short, these arguments regard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as ‘the foundational era’. On one side, these arguments can be appreciated highly in terms of overcoming a ‘self-tormenting historical view’, but on the other side, there are some limits that these arguments also overestimate ‘continuity’, and do not consider ‘discontinuity’ enough. The issu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there ar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the history of the 1950s. To demonstrate these points, this study quotes ‘the predatory state’ of Peter Evans. His arguments start with the idea that states vary in the way they are organized and tied to society. According to Peter Evans, ‘the predatory state’ is that state that holds an absolute autonomy in relation to society, but lacks in state capacity. Therefore,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predatory state, state ruthlessly extracts while providing nothing of value in return. According to his arguments,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represented the stage of predatory state, but he does not explain why. In this context, this study not only quotes the concept of predatory state, but also argues according to the specific history of the 1950s that he did not explain it in terms of state control of economic resources. This study argues the foundation and limits of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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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5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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