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대륙의 지정학적 재편성

Abstract

I. 개관

남미인프라통합구상(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 이하 IIRSA)은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1차 남미정상회담에서 남미 12개국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시작된 남미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IIRSA는 수송,

에너지, 통신 3대 분야의 인프라 구축 공동 아젠다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

적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간(multinacional), 분야 간(multisectorial),

기술적 영역 간(multidisciplinaria) 의견을 조정하는 실무 기관이다. 인

프라 구축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균

등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제

도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대륙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인 종합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미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토는 매우 광활하고 인구밀도는 매우 낮으며 여전히 인간의 손길이 닿

지 않는 여백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은 반면에, 대도시와 생산거점 지역

의 인구밀도는 대단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남미 국가들은 통합을 통한 남미 경제의 잠재력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있다.

80년대 외채위기를 거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남미 국가 간 무역거래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역사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경제협력은 분산되고 파편화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남미의 역할은

약화되고 축소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적 의미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할 뿐 아니라 남미통합인프라 구축은 매우 절실하다. 수송, 에너지, 통신

3대 분야의 인프라구축이 통합의 핵심적 요소인 것은 남미 대륙의 지리적

장애를 극복하고, 시장 접근성을 수월하게 하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IRSA는 통합인프라 구축을 가로막는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남미 국가 간, 지역 간 통합을 이루고 이

를 통해 세계경제의 정당한 일원이 되려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