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이민법과 오바마의 이민정책 변화

Abstract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이민 정책의 방향이 사뭇 달라졌다. 2009

년과 2010년에 각각 40만 명, 2011년 30만 명을 포함해 지난 3년간 총

1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한 것을 비춰보면, 추방유예와 고급 인력 신속

영주권 도입 등 최근 감행한 이민개혁은 큰 변화로 간주될 만하다. 미국

내에서는 이 조치를 반기는 측과 비난하는 측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일시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강한 반면, 헌법적 위반이

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자신

을 지지한 라티노 유권자의 기대와는 달리 이민법 개혁에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를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009년

불법체류자 중 중범죄자를 검거해 본토로 송환하는 안보 공동체 프로그램

을 창설했고, 이로써 경찰은 FBI뿐 아니라 이민 사무국과도 모든 구금자

의 지문 조사권을 공유해야만 했다. 그동안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시장에

불법 체류자 유입을 정당화 하는 식의 이민법 개혁을 단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 백만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을 이대로 둔 채 이민법

개혁 없이 그대로 간다면 2012년 선거에서 히스패닉 사회의 지지를 놓치

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신문들은 오바마가 라티노

이민자 표심잡기를 염두에 둔 듯 이민 정책에 전격 유턴을 가했다고 일시에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