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동육아(탁아)제도의 정치화

Abstract

이 글에서는 공동육아제도의 성립과정에 그러한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정치화되어 영향을 미쳤고, 이 제도가 빚어 낸 사회적 공동육아방식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이 제도의 프로그램 안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육아제도의 성격과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간단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의 공동육아제도는 기혼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응방식의 결정, 조절은 정부의 정책, 재정지원 등의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결정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로서, 육아의 담당자로서의 여성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어머니들은 저소득 노동계층이 주류를 이루므로 이들의 필요를 누가 어떻게 인식하여 대변하는가 하는

것도 주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다.

더욱이 공동육아제도란 낮은 연령층의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문화적 기본문법(말, 몸짓, 식성, 느낌, 인간관계, 상호작용 등)을 몸으로 익히는 곳으로서 이전에 개별 가정과 지역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초기 사회화의 상당 부분율 공적이고 집단적인 제도적 상황으로 이전시킨다(정병호 1991). 즉 공동육아시설은 공식적 기구로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배권력의 통제를 받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제도를 통한 획일적 초기 사회화와 사회적 통제방식이 낮은 연령층에까지 확산될 위험은 항시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현대 일본의 보육원에서 정형화된 생활모습이 이미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이에 저항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집단적 실험도 또한 폭넓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정치적 의미와 연관지어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