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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통합이 정책목표 효과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거 소속 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Government Department Integrationon Effective Achievement of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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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성락; 이창길

Issue Date
2012-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50 No. 3, pp. 99-117
Keywords
부처 통합통합 부처과거 소속 부처부처 통합의 효과integrated departmentgovernment department integrationorganizational effectivenesspolicy effectiveness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루어진 부처통합을 대상으로, 과거 소속 부처 차이에 따라 통합된 부처의 정책 목표 달성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과거 소속부처 출신이 현재 통합부처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주도적 부처 출신, 과거 소속부처 출신이 통합 부처 내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비주도적 부처 출신으로 구분하고, 이 과거 소속 부처의 차이가 통합부처의 정책 목표 효과적 달성에 차이를 발생시키는가를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통합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통합부처 공무원의 과거소속 부처가 주도적 부처인 경우 비주도 부처 출신들보다 부처 통합 이후 정책 목표 효과적 달성도가 증진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비주도적 부처 출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주도적 부처 출신들의 직무 만족도가 비록 떨어지더라도, 부처 통합 이후 정책목표 효과적 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 목표 효과적 달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정책목표 효과적 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는 실제 부처 통합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부처와 비주도적인 부처가 존재하며, 이들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고려한 조직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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