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난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

Abstract

자유주의로 통칭되는 정치적 전통 안에는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자유주의가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 하나는 존 로크, 아담 스미스, 토크빌 등을 주축으로 하는 고전적(classical) 자유주의로서 사유재산의 신성성, 각자의 운명에 대한 개인의 책임, 제한된 정부 등의 관념을 그 핵심으로 하며, 현대에는 하이에크(F.Hayek), 노직(R. Nozick) 등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이는 맥퍼슨(C.B. Macpherson)이 정식화한 바 있는 소유적 개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협소함을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로서 일찍이 밀(J. S. Mill), 홉하우스(L. T. Hobhouse) 등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롤즈(J.Rawls)의 정의론을 통해 가장 체계적이고 엄밀한 이론적 틀을 갖추게 된다.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quality)을 내세우는 롤즈의 자유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관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자유방임형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사회의 기본구조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