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에 있어서 운의 중립화와 그에 반하는 정치철학적 입장에 대한 고찰

Abstract

20세기의 철학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인 존 롤즈는 현대의 대표적인 정의론자로 알려져 있으나, 차등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그의 정의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차등의 원칙은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도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둔 논증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논증의 근거가 적절한지가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두 문제는 논리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각각 차등의 원칙에 대한 추론 과정의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이 두 문제에 대한 롤즈의 응답을 찾는 데에 있다. 우선 차등의 원칙에 대한 롤즈의 추론 과정이 상당 부분 운의 중립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운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입장을 다루겠다. 물론 차등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롤즈가 운의 중립화만을 논거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또 운의 중립화에 대한 공격이 단순히 정치철학적으로만 제기되지도 않기에 이와 같은 접근이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롤즈가 다루는 정의가 정치철학의 영역에 있다는 점, 그리고 정의론에서 나타난 논의가 운에 대한 다양한 정치철학적 논의를 파생시켰다는 점에서 운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공격이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볼 만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