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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 형사책임론의 문제
Free Will in View of Cognitive Science and the Problem of Penal Responsibility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동현-
dc.date.accessioned2012-11-19T09:07:21Z-
dc.date.available2012-11-19T09:07:21Z-
dc.date.issued2010-12-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1 No.4, pp. 269-315-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371/79515-
dc.description이 글은 2010년 10월 8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최 “법과 인지과학의 대화”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에서 발표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자유의지논쟁 속에서, 뇌과학적 연구결과가 가져다 준 일련의 충격과 그에 대한 인문학 진영에서의 반격, 철학적 고찰을 소개하였다. 뇌과학 진영에서는 인간의 정신현상이 단순한 신경프로세스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 실험을 통해 주장하였다.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뇌과학 연구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던졌고 유물론적 환원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부인하기에 이르렀지만, 자유의지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러한 뇌과학적 연구결과가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규범과학적 입장에서의 자유의지는 부인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자유의지를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인간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범과학이 뇌과학의 연구결과를 전혀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오히려 본능과 감성의 영향에 결정적으로 복종하고 있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는 몸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여 책임을 비난가능성으

로 파악하는 도의적 책임론의 방향은 다소 수정될 수밖에 없다. 발표자는 형벌에서 비난의 뉘앙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

다. 이에 따라 형벌론을 논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범죄에 대한 책임은 범죄자 개인과 국가사회가 나누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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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자유의지-
dc.subject뇌과학-
dc.subject도의적 책임론-
dc.subject결정론-
dc.subject비결정론-
dc.subject인지과학-
dc.subjectfree will-
dc.subjectpenal responsibility-
dc.subjectbrain science-
dc.subjectneuroscience-
dc.subjectcognitive science-
dc.subjectmoral responsibility-
dc.subjectdeterminism-
dc.subjectindeterminism-
dc.title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 형사책임론의 문제-
dc.title.alternativeFree Will in View of Cognitive Science and the Problem of Penal Responsibility-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Donghye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金東鉉-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15-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269-315-
dc.citation.startpage269-
dc.citation.volume51-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1, Number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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