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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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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석홍
Issue Date
2007
Publisher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Citatio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3, pp. 50-54
Abstract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대강을 논의하려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의 개혁과 행정체제 자체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나누어 관견을 피력하려 한다. 먼저 대국민정책의 개혁에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경제적 욕구라는 국민의 기초적 욕구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 “먹는 것이 하늘이다”라는 말은 농경시대의 궁핍사회에서 만들어진 말이지만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저력은 지금도 강력하다. 국민에게 베푸는 것보다 국민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더 많은 정부는 실패한다. 둘째, 재분배 정책은 간접적이어야 한다는 민주 국가의 조건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직접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접근 방법은 저항을 부르고 상처를 남긴다. 스스로 노력하여 부자의 반열에 진입하려는 가난한 사람들의 꿈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많이 먹는 자들이 덜 먹게 하려면 많이 먹어서 싫증을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재분배 정책의 구상에서는 언제나 불공자파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자유와 평등을 잇는 연속선 위에서 정책적 역점이 자유 쪽으로 약간 이동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양대 축이지만 정책 실천에서는 양자가 흔히 충돌하기 때문에 개혁 추진자들은 양자의 조화점을 찾는 아슬아슬한 게임을 해야 한다.
ISSN
2005-0526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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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 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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