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발전의 나비효과와 정책적 대응

Abstract

지난 해 11월 하순경에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에 대한 양성 판정이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구제역도 그렇게 심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경기도 파주를 거쳐서 강원도로 구제역이 확산된 다음에 올해 2월까지에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약 346만여 마리의 소와 돼지가 땅속에 매몰되었으며, 약 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봄이 되면 침출수로 식수까지 오염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침출수 누수방지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업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았으나 축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1년여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한숨을 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달 이상 취업을

못하여 불법체류자로 몰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몇몇 지방에서는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가축과 관련된 시장이 폐쇄되는가 하면, 지방에서 열릴 예정이던 각종 축제도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든 간접피해까지 합하면 이번 구제역 사태로 약 20조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처럼 처음에는 구제역에 의한 피해가 일부 지방의 일부 농가에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이 이렇게 전 국가적인 재앙으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