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신의 사연

Abstract

정부를 못 믿는다거나 안 믿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담(私談)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모임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다. 정부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된 듯 보인다. 그런 풍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을 터이다. 정부불신의 사연(事緣)을 알아보려 한다. 여기서 정부라는 말은 보통 상식인들이 오늘날의 정부에 대해 흔히 생각하듯이 느슨한 뜻으로 쓰려 한다. 엄격한 개념정의 없이 정부, 정치, 행정을 넘나들며 대상을 지목하려 한다. 정부라는 제도에 주목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주목하기도 할 것이다. 국민이라는 말도 융통성 있게 사용하려 한다. 일부 국민 또는 개인이나 집단도 국민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날카롭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개념사용은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야기의 주제가 신뢰 또는 불신이므로 신뢰의 의미는 조금 분명히 하고 시작하려 한다. 다소 난삽한 작업이지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