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Abstract

기후변화가 지구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산림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산림탄소량 증대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하REDD+)이 기후변화 대응 산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파트너십기구(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와 FAO, UNDP, UNEP가 주도하는 UN-REDD 프로그램, 산림투자프로그램(Forest Investment Program; FIP)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REDD+ 시범사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REDD+ 사업은 탄소배출권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REDD+ 탄소배출권은 2010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 총량의 약 29%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감축 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인 244백만 톤을 감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산림부문은 산림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REDD+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REDD+ 사업 전략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대상지로는 우리나라와 오랜 기간 동안 산림협력관계를 맺어왔고, REDD+ 사업 대상지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선택하였다. REDD+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노르웨이, 독일, 호주, 미국, 일본)의 REDD+ 지원 활동 및 전략을 분석하였고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여건 및 산림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REDD+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기법인 ACTIFELD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REDD+ 전략 개발을 시도하였다. REDD+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제도, 경제, 기술,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REDD+사업의 위협, 기회, 강점, 약점을 파악하여 실행가능한 전략을 기술하였다. 전략 실행기관으로서 산림전문정부기관인 산림청을 선정하고 산림청이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산림 전문가들 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기별 전략의 중요도와 자원보유수준을 파악하고, 각 전략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전략 15개를 도출하였다. 전략의 시기별 중요도와 자원의 보유수준을 고려하여 초.중.말기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초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해 양국의 정보 공유와 사업기반구축에 집중하여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상지 선정 및 확보, 교육 실시, 법률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중기에는 관련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협력 도모에 주력하면서 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국의 산림녹화 및 임업 기술과 오랜 시간동안 구축해온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구조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말기에는 선정된 대상지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고 기술 개발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RED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REDD+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ACTIFELD기법을 활용하여 전략수립과정을 자세 히 기술하였으므로 변화된 환경 요인을 투입하면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요인(자원보유수준,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므로 전략의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산림청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REDD+ 종합대책(2012-2016)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