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의 딜레마

Abstract

전통적으로 공화주의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제와 그 귀결인 시민적 덕성과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강조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 논제가 현대의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공화주의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결별하고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의 이상을 내세우는 신 로마(neo-Roman) 공화주의가 현대 공화주의 담론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페팃을 위시한 스키너, 비롤리 등의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 개념을 비판하면서 공화주의 전통에서 강조되어 온 비지배 자유(libertas)의 개념이야말로 현대 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핵심이 되는 정치적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신로마 공화주의의 이러한 주장을 다음의 세 가지 논제를 중심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신로마 공화주의의 자유주의 비판은 소극적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개념적 혼동에 기초해 있으며, 이를 바로잡을 경우 상당히 약화된다. 둘째, 신로마 공화주의가 현대에 적실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비지배 자유가 정치적 자유로 이해되는 경우 그것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 셋째, 신로마 공화주의는 공적 지배는 물론 사적 지배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롤즈의 자유주의와 구분되지만, 이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이 세 가지 비판은 만약 타당하다면 비지배 자유 공화주의를 재고해 보아야 할 하나의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더 나아가 신로마 공화주의가 거부된다고 할 경우 성립하는 공화주의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 논제와 현대의 다원주의가 양립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딜레마의 해법을 시사하고자 한다.

Republicanism is grounded in the Aristotelian political animal thesis and the encouragement of civic virtu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ince it became generally acknowledged that the Aristotelian thesis could not be reconciled with modern pluralism, though, the old republicanism soon lost its power and neo-republicanism, whose main ideal is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not any Aristotelian tenet, came to the fore. Criticizing the liberal concept of negative liberty severely, neo-republicanists contend that freedom as non-domination is the key ideal by which to overcome the flaws of liberalism. In this paper, I criticize neo-republicanism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theses. First, the criticism of liberalism by neo-republicans is not valid because it is based on a conceptual mistake. Second, Rawlss political liberalism, which is to be overcome by neo-republicanism, already includes the ideal of freedom as non-domination, provided it is meant as a political liberty. Third, neo-republicanism is distinguished from Rawlss political liberalism in rejecting all kinds of domination, but this damages the identity of neo-republicanism severely. These three criticisms, if valid, are meant to constitute a sufficient reason to reject neo-republicanism. The dilemma of republicanism, which seems to be constituted if neo-republicanism is rejected, can be resolved because the Aristotelian political animal thesis and modern pluralism are not mutually exclu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