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정부의 기능 네트워크 변화

Abstract

이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을 기능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연결망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조직-기능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기능을 조직(정부기관)의 하위 요소가 아니라 조직과는 독립으로 정부의 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다루어 조직과 기능의 연계를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기능 중심의 관점에서 2008년 조직개편의 결과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기능 연결과 이에서 도출한 기능 소속연결의 전체 그림과 연결 정보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무현 정부는 경제 기능군과 국가관리 기능군, 기타 기능들로 기능집단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연결과 기타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8년 정부지직개편의 목표와 같이 기능 중심의 통합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주요 기능들이 일부 대부처로 몰집되어 기능 배분의 편차가 확대되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정부``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기능 배분의 전체적인 구조와 연결의 효과성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