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무엇이 신도금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나?

Abstract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 사회의 분배상태는 지속적으로 불평등 심화의 길을 걸어왔다.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불평등의 심화는 특히 최상위 소득계층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모든 경제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평등 심화의 요인, 예를 들어 슈퍼스타의 등장, 숙련편향기술변화, 그리고 세계화의 진전 등이 미국에서도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 심화 현상의 독특한 성격을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미국 사회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심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최상위 소득계층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은 기업의 임원들이며, 1970년대 말 이래 이들의 소득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최고위직 임원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임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행위의 결과로서 이들의 보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불평등의 심화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약진과 더불어 하위소득계층의 후퇴라는 양극화의 양상을 띤다. 미국 사회의 독특한 여건이라는 관점에서 하위소득계층의 후퇴를 가져온 주요인을 찾아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제도적 특성이다. 1970년대 말 이전에는 성장의 과실을 모든 계층에 고루 나누는 데 주안점을 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그 이후의 제도적 특성은 약화된 노조, 노동시장 유연화, 낮은 최저임금으로 대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특성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달려온 정치적 풍향의 변화가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정치적 보수화가 최저임금 실질가치의 인상 억제처럼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정책을 채택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탈규제를 통해 승자독식의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부자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더 커져 온 결과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할 적극적인 대응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지적에 분명한 일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