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와 이민 문제: 유럽연합에 주는 시사점 일고

Abstract

유럽연합은 근대국가나 국제기구도 아닌 정체(政體)이다. 그러나 독자적 유럽 차원의 권위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이 크다. 왜냐하면 국가주권과 지역통합은 통상적으로 상쇄하는 영합적(zero-sum) 관계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통합과정은 이를 정합적(positive-sum) 관계로 전환하는 제도화 작업을 수반하지만, 종종 제동이 걸린다. 국경통제와 사회통합을 포괄하는 이민 문제는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는 유럽의 행보를 잘 보여주는 정책 영역이다. 근본적으로 일관된 또는 세련되게 포장된 공공 정책 자체를 추구하는 경우 이민 정책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연방주의와 이민 문제를 유럽연합과 연계해 유럽연합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유럽 이민 문제의 법제도화를 설명하는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이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방주의, 즉 수직적 권력분립을 이민과 결부해 6개국 연방국가의 법제도와 이주 추이를 비교한다. 이러한 법제도와 이주 추이를 비교한 결과와 대조하면서 이민 문제의 유럽화가 어떻게 진전되었고 이러한 발전 과정이 연방주의 원칙에 의한 이민 문제와 어떠한 상관성을 보여주는지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민 문제에 관한 여론과 이민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민 법제도 간 상관관계를 근거로 유럽연합을 전망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