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애주의자의 얼굴을 한 식인귀: 멕시코의 마약 전쟁

Abstract

멕시코가 마약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멕시코 정부와 마약 거래 조직범죄와의 전쟁은 20세기 내내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상황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약조직과의 전쟁은 멕시코 전역에서, 휴전 없이, 전면전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시작은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개시한 미초아칸 합동작전이었다.1) 5천 명 이상의 군경이 투입된 합동작전은 말 그대로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만 전쟁의 상대가 외적이 아니고 범죄조직단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작전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시작된 미초아칸 합동작전은 5년이 넘도록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을 공공 보건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때문에 마약 문제의 해결은 경찰과 군대의 물리력을 사용해 조직범죄단체를 뿌리 뽑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약 전쟁으로 빚어진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과 부작용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마약 전쟁은 실패한 전쟁으로 평가되고 있다(Aguilar y Castañeda 2009; Henrique Cardoso et al. 2010). 멕시코 지식인 헤수스 실바에르소그(Jesús Silva-Herzog)는 칼데론 대통령 임기 6년을 죽음의 6년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2011). 이 글에서는 마약 전쟁의 근원적 원인이 되었던 마약의 불법화 과정, 멕시코 정치권력과 마약카르텔의 유착관계, 마약 전쟁의 부정적 결과, 미국의 마약 정책을 살펴보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전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