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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라틴아메리카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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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세풀베다, 후안 페드로; 리베라, 호르헤 리켈메; 전혜찬
Issue Date
2012-06-30
Publisher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Citation
2012 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 경제회복, pp. 231-245
Description
원제와 출처

“La reforma del Consejo de Seguridad: una mirada desde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N° 230, noviembre-diciembre de 2010, pp. 23-36.
Abstract
유엔의 총체적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2005년 9월에 열렸던 유엔 정상회담의 성과는 미미했다. 이 회담은 사전 목표를 그대로 담아낸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이처럼 개혁의 성과가 미미한 데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도 막지 못하자(미국의 조지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결심한 뒤에 전쟁을 일으켰다) 유엔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은 국제무대에서 힘의 논리가 유효함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고, 당시 미국의 외교정책은 헤게모니 논리에 상당히 기울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자주의 및 국가 주권의 미약함을 드러냈다.

안전보장이사회(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 안전보장 시스템의 핵심)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주장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협상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의 숫자, 그들의 위상(상임이사국 또는 비상임이사국 또는 준상임이사국),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안전보장이사회와 여타 유엔기구,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방금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의 진행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 관련 주체들,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397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라틴아메리카연구소)라틴아메리카 이슈라틴아메리카이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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