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사회적 비용: 진술선호를 이용한 이메일 사용자의 불편비용 추정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보내지는 이메일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300억 통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스팸메일이라 추정되면서 스팸메일은 인터넷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 다. 스팸메일이 범람하게 되는 원인은 음의 외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스팸메일을 보내는 송신자는 스팸메일을 받는 수신자가 메시지를 읽고 처리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 비용은 온전히 이메 일 이용자들에게 부과되고, 그 결과 사회최적을 초과하는 과다한 메시지가 보내지게 된다. 이러한 스팸메일 문제를 해 결하고, 어떠한 대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스팸메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이용자의 불 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컨조인트 분석을 기초로 이메일 이용자의 진술선호를 이용하여 이메일 이용자의 전반적인 불편비용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스팸메일 한 통당 불편비용은 평균 약 3.373원 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정량적인 정보는 스팸메일에 관련된 정책입안자, 네트워크 사업자, 이메일 서비스 사업자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As of 2003, thirty billion E-mails per day were sent over the Internet and also predicted that more than half of them are spam mails. Therefore, recently, spam mail becomes a global issue and the debates on toolkit for controlling spam are active. When spammers send out their e-mails, they never consider the E-mail users' disutility from receiving these messages, thus, spammers impose negative externalities on the E-mail users. As the results, there always exist excessive E-mails above social optimum. To solve the spam problem and evaluate which spam control measures will be appropriate, it is necessary to know about individuals' disutility. In this study we estimate E-mail users' overall inconvenience costs created by spam mails based on stated preference data using conjoint analysis. We hope our research shed light on reducing externalities of spam and suggest useful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network providers and E-mail service provi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