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비용의 추정과 시장구조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과 번호이동성 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외형적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요금은 사업 개시 이후 거의 변동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가입자의 사업자간 이동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등 실질적인 경쟁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가 사업자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모종의 장애요인으로서 전환비용이 존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업자에 포획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Jones et al.(2002)은 소비자를 어떤 서비스 관계에 묶어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비용을 전환비용이라 정의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서비스사업자 변경 시 전환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은 전환비용을 낮춤으로써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번호이동성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번호이동성으로 인한 전환비용의 감소량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번호이동성과 관련한 제반 정책 및 이동통신시장 경쟁 정책에 핵심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conjoint)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에서 전환비용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전환비용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전환비용의 크기와 관련하여 번호이동성의 도입이 전환비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에서의 전환비용이 유의하게 존재하고 번호이동성이 이러한 전환비용을 낮추는데 일정 정도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전환장벽이 존재하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