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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가능성하에서의 전력현물시장의 경쟁양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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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종수; 이정동; 김태유
Issue Date
2001-06
Publisher
한국경제학회 =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Citation
경제학연구, 제49권 제3호, 2001, pp. 189-210
Keywords
경쟁도입공급함수균형담합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전력산업 발전부문 경쟁 후 전력현물시장에서의 잠재적인 영향을 전력 공금물량, 가격, 사회적 후생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력현물시장의 균형을 묘사하기 위하여 담합가능성 하에서의 공급함수 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국내 전력산업의 수요, 공급에 관한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사회적 후생의 수준과 분배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간의 후생분배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발전부운에서의 경쟁도입으로 인한 후생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며 다양한 보조적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SSN
1226-377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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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ngineering/Engineering Practice School (공과대학/대학원)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과)Journal Papers (저널논문_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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