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재조명

Abstract

저작권법은 그 탄생 초기부터 정보산업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여 발전해 왔다. 사실, 새로운 종류의 복제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인쇄기술은 우리 인류에게 가히 혁명적인 정보산업기술로서 커다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적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저작권 보호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복제권(Copy-Right)의 필요성을 비로소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때로는 적절한 법해석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저작권법의 상당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각국의 국내법과 저작권관련협약에 공통된 현상은, 정보산업기술이 발전하고 저작물이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이 등장하고 새로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어 왔고, 그에 상응한 법규정이 신설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진, 영상착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음향, 방송물, 유선방송프로그램 등과 그에 관련된 규정들이 그 예이다. 녹음 또는 녹화에 관한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제3자가 타인의 실연내용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이 고도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연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연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의 하나로 보호되기 시작한 것도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대한 저작권법의 입법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