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에서의 법사상의 변화

Abstract

독일의 통일은 금세기말 최대의 세계사적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에게는 더없는 의미와 교훈을 주는 역사적 발전이라고 비쳐짐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통일에 대해 한국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도하였고,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 지금도 남북대화와 통일정책을 위하여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법사상사학(法思想史學)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독일의 통일을 특히 법사상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관심두어 왔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브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는 혁명이 있기 전에 법철학의 변화가 먼저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독일통일과 같은 위대한 변화가 있기에는 그 전후(前後)에 법철학 내지 법사상의 변화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진행이랄까 시대적 징조를 어떻게 빨리 바르게 파악하고 설명하느냐가 학자와 지식인들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좀 뒤늦은지는 모르겠으나 필자는 서울대학교의 해외연구교수로 지원을 받아 1996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독일에 체류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고,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법철학자와 법률가들을 포함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실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논문은 그 결과의 보고인데, 따라서 한편으로는 문헌에 충실하려고 애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구애도지 않고 자유로운 관찰을 중요시하려고 하였다. 관찰에 관하여 미리 말한다면, 물론 독일의 학자들과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대사(大事)에 관하여 누구보다 직접 관계된 사안이므로 자세히 알고 있지만, 적어도 법사상의 변화(Wandel der Rechtsge-danken)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외국 학자인 필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묻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역사의 진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일은 이렇게 광범하게 상호적으로 담론적(diskursiv)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