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동독인들의 서독 유입 문제

Abstract

지난 해 연이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는 연말에 김경호 씨 일가 17명이 집단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함으로써 정점에 달했다. 연변을 비롯해 중국 일대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가 300여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정부도 북한의 식량난파 맞물려 앞으로 탈북자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놓고서 다소 섣부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체재 붕괴를 점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통일과정을 먼저 겪은 독일의 경우에는 탈동독의 상황이 어떠했으며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