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rtschaftliche Perspektiven der bilateralen Beziehung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Abstract

한국과 독일은 조선말부터 100여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 왔다. 1883년에 양국은 처음으로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하였고, 1958년에는 대사급 수교관계를 맺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독관계는 불균형으로 점철되었지만, 1970년 한독간에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로는 서로 대등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되었는데, 독일은 한국에서 있어서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과의 무역관계는, 유럽연합과의 무역관계가 불안정한 것과는 달리, 1993년 이후 급성장하여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의 수출상대국이 되었다. 수입에 있어서도 독일은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어 한국의 네번째 주요 수입상대국이다. 그러나 한독간의 무역에서 한국은 1988년 이후로 매년 연평균 약 5억달러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독일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독기업의 인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순위에 있어서 일본, 미국, 네덜란드 다음으로 4번째이다. 한독간의 문화교류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DAAD가 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독일 학생, 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을 한국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독일로 가는 한국 유학생에게 해 준 재정적인 지원은 매우 빈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