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회사지배와 은행: Mulbert 교수의 법률가대회보고서를 중심으로

Abstract

주식소유가 널리 분산되면 현실적으로 경영자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Berle와 Means가 말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경영자의 행동을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것이 회사법상 중대한 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은 어느 나라에서고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사실 주식소유가 일반투자자에게 널리 분산되는 현상은 미국이나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경제력의 면에서 미국을 바작 뒤쫓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주식소유는 널리 분산되지 않고 소수의 법인주주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법인주주 중에서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미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은행이 독일과 일본의 회사지배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영미, 특히 미국에서부터 일기 시작했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외국에서의 논의에 자극을 받아 독일과 일본의 국내에서도 은행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회사지배에서의 은행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것은 최근의 회사지배에 관한 논의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애당초 회사지배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견제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은 사외이사(outside director)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