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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21세기를 위한 법 : 제1주제 발표논문 ; 세계화하는 기업지배: 형태상의 수렴인가 기능상의 수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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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건식(역); Gilson, Ronald J.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3-4 pp.1-16
Keywords
무역장벽기업지배시장
Abstract
세계화로 말미암아 기업지배에 대한 비교연구는 괄목하게 성장하였다. 과거 이 연구분야는 주로 분류학자들의 영역이었다. 이들은 각국의 기업지배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성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속성에 따라 각각의 시스템을 분류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는 아마도 다소 삭막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대로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우리는 각국의 기업지배시스템이 여러 중요한 차원에서 극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의 기업지배시스템 -특히 미국과 기타의 영미계통국가들의 시스템-은 주식시장중심의 자본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독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시스템들은 은행중심의 자본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시스템들은 일본의 계열, 한국의 재벌, 유럽의 지주회사구조와 같이 대규모의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나다, 이태리, 그리고 놀랍게도 독일도 포함하는 일부의 시스템들은 대기업의 소유가 가족에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각국의 시스템마다 경영의 스타일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경영의 권한이 -미국에서는 관행에 의하여,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황제와 같은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미국)와 사장(president directeur generale)(프랑스)에게 집중되고 있다.
무역장벽의 급속한 축소는 국제적인 경쟁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각국의 시스템내에 존재하는 제도(institutions)의 형성은 효율성 뿐 아니라 역사와 정치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미국에서 금융기관이 기업지배에서 미미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 -즉 벌리와 민즈 식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생겨난 것-은 경제만의 산물이 아니라 연방제도하의 대중주의적인 정치(populist politics)의 산물이기도 하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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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8, Number 3-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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