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병리와 법적대응 : 발표논문 : 한국사회의 법윤리

Abstract

새로운 천년(millennium), 지나가는 한 세기, 근대 법학교육 100주년,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IMF 체제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근본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 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최고 책임자의 (경제)기초가 튼튼하다는 강변은 현재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과연 우리의 기초는 튼튼한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 문화, 정치, 도덕, 윤리 등 모든 분야의 기초는 어떠한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가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질문은 타의에 의해서건 자의에 의해서건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난 모습을 정확히 알고 정직하게 숨김없이 받아들일 때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법질서와 법체계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우리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였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법 관리자들의 일차적인 소명이기도 하다.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모든 치장과 거품을 제거하고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맞춰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법질서의 왜곡과 법체계의 부정적인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법질서의 근본이 되는 회복되어야 할 사회철학적 원리와 윤리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