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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에 관하여 -배제적 법실증주의에서 포용적 법실증주의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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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심헌섭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2 pp.103-123
Abstract
권위는 여러 면에 걸쳐 논의된다. 법, 정부, 국가 등과 관련하여 더욱 그러하다. 권위는 이들의 존립과 위엄을 뒷받쳐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칭이기도 하다. 특히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홉스)는 말의 위력 때문인지 권위는 오늘날도 법철학 특히 영미의 실증주의적 법철학에서는 중추적 개념 중의 하나로 논의된다. 그러나 권위는 진리가 아니어서 그런지 종종 그 한계가 지적되고, 나아가 거부 내지 혐오되기까지 한다. 실로 권위는 이른바 ‘양가적’(ambivalent) 개념의 표본이다. 그래서 오늘날 법철학에서 권위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사정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탐구해 보는 것은 뜻 있는 일이라 하겠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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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9, Number 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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